SIAC-SIMC 중재조정중재 프로토콜

(AMA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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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포르 중재-조정-중재 조항(Arb-Med-Arb Clause) 또는 다른 유사 조항(이하, “AMA 조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the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SIAC”)에 제출된 모든 분쟁사건 그리고/또는 당사자들이 AMA 프로토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모든 분쟁사건에는 본 AMA 프로토콜 이 적용된다. AMA 프로토콜에 따라, 당사자들은 싱가포르 국제분쟁조정센터(the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이하, “SIMC”)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합의가 성립된 모든 분쟁을 중재합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2. AMA 조항을 근거로 중재를 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중재규칙 (이하 “중재규칙”) 에 따라 SIAC 사무국에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중재규칙은 (i) SIAC의 중재규칙(수시로 수정될 수 있음) 또는 (ii) SIAC이 당해 중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것을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UNCITRAL 중재규칙(수시로 수정될 수 있음) 이어야 한다.

3. SIAC 사무국은 AMA조항에 따라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4 영업일 이내 또는 AMA 프로토콜에 따라 당해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로부터 4 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SIMC에 통보하여야 한다. SIAC은 중재신청서의 사본을 SIMC에게 전달한다.

4. 중재판정부는 중재규칙 그리고/또는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SIAC에 의해 구성된다.

5. 중재신청서 및 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중단시키고 SIAC 사무국에게 당해 사건이 SIMC의 조정절차에 회부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SIAC 사무국은 SIMC에서의 조정절차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들과 함께 사건 파일을 SIMC에 전달한다.  SIMC의 조정규칙에 따라, 상기 사건 파일을 전달받은 SIMC는 SIAC 사무국에 SIMC에서의 조정절차 개시(이하, “조정절차 개시일”)를 통보한다.  이후, 모든 중재절차는 SIMC의 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6. SIMC 에서 진행되는 조정은, SIAC 사무국이 SIMC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 개시일로부터 8주 이내에 완료된다. 중재절차의 기한 산정에 있어서, 중재일정의 진행은 조정절차 개시일에서 멈추는 것으로 하고 SIAC 사무국이 조정절차의 종료를 통보하는 때에 다시 일정은 재개된다.

7. 8주의 기간(단, SIAC 사무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예외)이 만료되거나, 8주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SIMC는 즉각 SIAC 사무국에 조정 결과(결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8.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SIAC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에 중재절차의 재개를 통보한다. 중재규칙에 따라, 당해 분쟁 또는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분쟁 부분(해당 경우에 따라)에 대한 중재절차는 사무국이 중재판정부에 상기 통보를 한 날에 재개된다.

9. 조정에 의해 당사자들간에 분쟁해결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SIMC는 SIAC 사무국에 분쟁해결합의의 성립을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상기 분쟁해결합의 사실을 합의판정(consent award)의 형태로 기록해 줄 것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들 또는 SIAC 사무국은 중재판정부에 분쟁해결합의 내용을 전달하여야 하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합의판정을 내릴 수 있다.

재정 문제

10. 본 AMA 프로토콜에 따른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은 SIMC 조정규칙 부록 B에 명시된 사건신청비용을 SIAC에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

11. AMA 조항에 따라 사건이 개시된 경우 그리고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AMA 프로토콜에 따라 당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상기 사건신청비용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SIAC에 납부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과 관련하여 미납된 신청비용의 해당 부분은 조정을 진행하기 위하여SIMC에 사건을 회부하는 때 SIAC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또한, 요청 시, 당사자들은 SIAC및 SIMC 각 요금표에 따라 예상되는 중재비용에 대한 예납금(이하, “중재예납금”)을 비롯하여 행정비용과 조정비용 (이하, “조정예납금”)을 SIAC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총칭하여, “예탁금”). 예탁금 액수는 SIAC 사무국이 SIMC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AMA 조항에 따라 사건이 개시된 경우 그리고 중재절차 개시 이전에 AMA 프로토콜에 따라 당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조정예납금은 SIAC이 요청하는 중재예납금과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SIMC에 사건을 회부하는 때 조정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4. 중재규칙에 손상을 가함이 없이, 일방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와 같이 미납된 예탁금을 납부할 수 있다. 예탁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미납된 경우, SIAC 사무국은 그 사실을 SIMC에 통보하여야 한다.

15. SIAC은 당사자들에게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SIAC이 보유하고 있는 예탁금 또는 중재예납금으로부터 조정예납금을 SIMC에 지급할 권한이 있다.